제주 병원 개설 지침 완화 추진…“영리병원 우회 가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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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병원 개설 지침 완화 추진…“영리병원 우회 가능” 반발

이는 헬스케어타운이 유원지·관광단지로 지정돼 있어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JDC가 원칙상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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