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치단체 재정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재정분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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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치단체 재정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재정분권인가

강원도는 매년 4,000억~5,000억원 이상의 균특회계를 받아 왔으나 2023년부터는 지금까지 균특회계로 지원되던 문화·관광자원 개발, 지방하천 정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을 고스란히 지방비로 채워야 한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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