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예상됐으나 이 같은 이유로 법제사법위에 상정조차 안됐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