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구 충남도청사 소유주인 문화체육관광부나 충남도가 끝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금전배상을 통해 원상회복을 갈음할 수밖에 없어 당사자들에 대한 완전한 求償權(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