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등 뉴미디어를 방송법상 방송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중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