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댐·하천 수변공간을 지역 관광지로 조성하는 등 지역 상생을 유도할 혜안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할지도 관심이다. 현재 국가하천(3603㎞)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