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文 정부 최대 규제 혁신 사업”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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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文 정부 최대 규제 혁신 사업”이라는데

야영 시설은 반드시 천막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관광진흥법 규정을 피해 플라스틱 수지로 만든 텐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한 미용실에서 여러 명 미용사가 사업자 등록을 해 두고 샴푸실·대기실 등을 함께 쓰면서 영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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