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의, 폐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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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발의, 폐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특히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위 심사과정에서 폐광기금과 관광기금의 납부 기준이 달라 되레 관광기금이 더 많이 납부되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예를 들어 작년같이 코로나로 강원랜드 이익금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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