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들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호 법안으로 재발의가 되었지만, 여전히 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입법공청회를 생략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