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등 플랫폼 규제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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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등 플랫폼 규제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결론 위 법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를 포함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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