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출입국을 막은 행정 조치로 피해를 입은 관광·항공 관련 기업의 손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분야도 있다. 문화재·상수도·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