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징벌적 손배… 이낙연 “2월에 처리”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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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03:00
정정보도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도 작년 11월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국회 소위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감안해 현행을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황성기 한양대 교수는 “정부·여당에 불리하면 ‘가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