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정상화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합의 불이행은 아니다. 쌍중단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쌍중단의 범위와 관련해 북·미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