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영상물전송서비스’ 조항 등을 포함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해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