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14년만에 전부개정 추진…비대면 등 사회변화 반영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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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08:14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