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의한 펜션업의 경우 소방시설법에 의한 숙박시설로 분류돼 연면적 400㎡이상의 경우...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의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민박·펜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