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이 문제로 한·미 간에 허니문 기간도 없이 불편한 관계를 드러낼 수 있고,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나 형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이 적용돼 처벌 사례가 나오면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