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경 기준 안 알리고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한 문체부 처분은 위법”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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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09:56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 전담 여행사 갱신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전담 여행사는 중국 단체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