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의 세평을 파악했던 사건에서 그랬다. 2018년 1심 법원은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세평 수집만 불법 사찰로 판단했다. 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