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이·미용 면허 취득 제한 완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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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이·미용 면허 취득 제한 완화 법안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 갑)은 업무 수행에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외에는 미용사나 이용사, 위생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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