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광산개발 원칙이 서면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처럼 제멋대로 중단했다 가동했다 변덕을 부리지 못하도록 공식 '협정' 같은 것을 맺어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넷째, 개발 주체는 투자업체가 하되 정부가 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