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폐특법의 시효 연장에 대해 산자부의 의견이 아닌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공식 의견을 받아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져 회피·면피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지난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