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만들어 관광공사 어업피해보상금을 가로챈 어촌계장과 수산물 판매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