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2月 10명→8月 12명→10月 13명... 삼세번 끝 '배임罪 판례변경' 전원일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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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18:27
1심과 2심은 피고인 관광버스 지입회사 대표 이모씨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담보물 보관 의무'를 저버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판결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