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시한 폐지·폐광기금 납부율…폐특법 발목 잡는 산자부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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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00:32
이 의원은 현재 순이익의 25%인 납부율을 35%로 올리거나 관광진흥기금처럼 납부 기준을 '순이익'에서 매출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자부는 “폐광기금이 쌓여 지난해 이월 규모가 1,900억원에 달한다. 기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