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행한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연구, 2019년 2월’에서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를 협의 주체로 하는 협의제도로서 폐기물 발생량 산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