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이 넷플릭스의 현행 지급 기준인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내야 한다고 문화관광체육부에 '음악 저작물... 현행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