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실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우선 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영향평가 확대가 꼽힌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