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요지는 한마디로‘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짜뉴스 보도 관련 언론사에 시정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한다’입니다. 위헌이란 근거는‘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사법부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