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 처분, 결국 '무효화'...재추진 물꼬 '충격파'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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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22:30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미용 목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전제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