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서 받아야할 국군포로 배상금 북한 저작권료서 압류 못해” | 박선영 이사장 “궤변 중에 궤변…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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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15:48
하지만 2007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여파로 송금이 금지되면서 2008년부터 최근까지 20억원가량을 법원에 공탁해놨다. 법원은 노씨 등이 이 돈을 압류해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경문협 측이 돈을 주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