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