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18두67251 판결) 인천시민들은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인천시가 위법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민감사청구가 다른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