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근 해양레저와 해양생태관광 등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우리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공유수면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유수면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는 공유수면 매립과 점용, 사용 등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