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안사고 입증책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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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안사고 입증책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경기광명갑. | 사진=임오경 의원실 제공.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처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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