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했다고 반박하지만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다. 갈등을 풀 열쇠는 해외 사업자가 맺은 세부적인 계약 조건 내용이지만, 사업상 비밀에 속해 털어놓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