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오늘(1일)부터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이 제도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로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의 당사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