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_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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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_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장문

그동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여 국제적인 관광도시 제주의 치안을 국가경찰과 분담하여 업무혼선이나 사회적 비용의 큰 발생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자치경찰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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