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사 차량 출입로에 앉아 버틴 것은 '위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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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 차량 출입로에 앉아 버틴 것은 '위력'행사"

천주교 수사 B씨는 2013년 10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반대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사석 운반용 차량의 밑으로 들어가 프레임을 잡은 채 35분간 버티고 2015년 1월 해군 관사 공사 방해 목적으로 설치된 텐트 등 시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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