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사무 16건 이양 지방분권법 발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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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06:52
교육훈련기관 설립·운영,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수립,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물류단지 개발·운영 등이 핵심사무에 포함한다. 앞서 5일 대통령 소속으로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