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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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13:42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계획입지사업' 등에 50%의 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