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지역 주민들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에 한해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폐교재산이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활용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