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與, ‘언론법 폭주’ 국내외 거센 비판에 사실상 백기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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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03:02
○ 민주당 입법 폭주 일단 멈춤 앞서 7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놓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계속됐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