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진료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점, 녹지국제병원에 응급 의료시설이 없는 점을 들어 제주도의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