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논란 이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아이린 칸(Irene Khan)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7일 외교부를 통해 청와대, 여당,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보낸 서한 중 중요 부분을 개략한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자의적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