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언론중재법과 기사열람차단 청구권/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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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언론중재법과 기사열람차단 청구권/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월 25일 대안을 제시했다. ‘고의나 중과실의 추정’,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5배 이내 징벌배상’ 그리고 ‘열람차단청구권’이 큰 쟁점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8인 협의체’가 구성됐다.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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