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 형평성 어긋나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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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 형평성 어긋나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에 따르면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추천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 총칙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의 목적이 관광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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