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정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