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법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