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안(김영호의원안·박광온의원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앞서 설명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법안에는 독립 민간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